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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코노미스트 “중국 경제, 금융 개혁에서 돌파구 찾아야 한다”

[머니투데이 중국망 ]

중국 경제는 지금 역사적으로 특수한 시기에 있으므로 연구와 분석에는 보다 확실한 틀과 시간의 위치 설정이 필요하다. 이 위치는 당면 중국 경제에 있어서 최대 과제인 스태그플레이션이다.


2008년 이후, 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를 견인해 왔다. 이로 인해 대출이 급속히 확대되어 유동성 완화와 경제 둔화, 위안화 상승과 경기 후퇴, CPI(소비자물가지수)와 PPI(생산자물가지수)의 역방향 추이라는 3개의 괴리가 생겼다.


미국은 경제의 심각한 쇠퇴를 대가로, 상당한 금융긴축정책을 실시해 스태그플레이션에 맞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중국이 바로 이 단계를 뛰어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대목은 금융 개혁과 금융 혁신이다.


중국의 상황을 보면, 필자가 2000년 이후 경제 주기를 분석한 결과, 08년까지가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과 과열 주기에 해당하며, 09년부터는 주로 스태그플레이션과 쇠퇴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완전한 스태그플레이션 주기를 형성하면 사회 전체 경제와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2000년부터 중국 경제는 4개의 경제 주기를 경험했으며 각 주기의 지속 기간은 각각 15개월, 45개월, 51개월, 51개월이었다. 게다가 경제 주기는 회복, 과열, 스태그플레이션, 쇠퇴의 4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다.


또 금융 혁신의 각도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론상, 경제 하강과 물가 인상은 은행을 통한 자금 공급이 축소되는 디스인터미디에이션(disintermediation:자산간대체)의 주요 원인으로 금리 시장화의 기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다 높은 이자의 획득, 보다 유동성 있는 금융 도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시 금리 규제를 점차 완화해, 은행이 아니라 금융 기관에 수표 계좌의 개설과 거래 잔고에 대한 금리의 납부를 허용하고, 양도 가능한 당좌 예금 계좌와 예금 잔고의 자동 이체 등의 서비스를 인정하며, 머니 마켓 펀드(MMF)을 설립하는 등 금리 시장화를 위한 조치를 많이 취했다. 70년대 NY다우존스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 상태가 이어졌다. 미국의 주식 펀드는 70년대는 정체 상태에 있는 반면 MMF가 급속히 발전했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기의 뚜렷한 특징이다.


중국에서도 2010년부터 신탁 은행의 자산 운용 업무, 동업 업무, 비표준화 채권자산의 급속한 확장 등 미국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화제인 인터넷 금융은 실제로는 통로를 제공하고 그 뒤에는 머니 펀드의 존재하며, 자금을 은행간 시장에 투입해 단기 어음이나 단기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


시대에 맞는 개혁은 가장 쉽게 공통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이 지금 가장 금융 개혁에 중점을 두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금융 개혁은 지금의 시대 배경에 맞고, 개혁 없이 이 단계를 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나친 금융 혁신은 서브프라임 위기를 초래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겁쟁이가 돼버렸고, 많은 학자들은 금융 업계를 엄격히 관리해 금융 혁신의 속도를 늦추도록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08년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은 계속해서 금융 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완성해야 한다. (저자: 훙위안(宏源)증권 거시경제 이코노미스트)

관련 뉴스 : 중국중앙경제공작회의 개막,2014년 경제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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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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