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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륜 사법연수원생 간통 혐의로 피소

불륜 사건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법연수원생 신모(31)씨와 이모(28·여)씨가 간통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신씨의 사망한 아내 A씨(30)의 친정어머니 등이 신씨와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내려보냈다. 경찰은 신씨의 주거지 관할인 용인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할 것을 검찰에 건의한 상태다. 간통은 친고죄로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의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씨 등이 간통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씨와 이씨는 판·검사로 임용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기혼자인 신씨는 2011년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이씨와 공개적으로 교제를 했고 신씨의 아내 A씨는 지난 7월 경기도 일산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지난 10월 신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신씨의 불륜 상대인 이씨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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