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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의 국정원 개혁안 "정치 불개입 서약 의무화"

남재준 국정원장은 12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한 ‘국정원 개혁안’에서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IO(Intelligence Officer·정보관) 상시 출입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정원은 정치권과 언론사에 정보관을 보내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왔다.

또 국정원의 정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의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의무화하고,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관으로부터 정치 관여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받았을 때 당사자가 감찰실에 설치될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법률보좌관실의 ‘적법성 심사위원회’(신설)에서 위법 여부를 심사토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적법성 심사위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파견된 검사 2명이 배치되며, 해당 지시가 불법적이라고 결론이 나면 지시한 상관은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남 원장은 설명했다.

 남 원장은 또 국정원 기획조정실에 ‘준법통제처’를 만들어 변호사 출신 인력들을 대폭 보강한 뒤 제반 업무 수행에 따른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논란의 대상인 대북심리전 활동과 관련해선 ‘방어심리전’ 시행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어심리전의 대상을 ▶북한지령, 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으로 규정하고, 이적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 활동만 전개하겠다는 게 골자다.

 방어심리전 활동 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관련 내용은 언급을 금지하겠다고 남 원장은 밝혔다.

 남 원장은 회의에서 “국정원은 법과 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된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사실상 사과발언을 했다. 다만 남 원장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며 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국정원 통제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정원 예산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 ”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개혁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국민의 거센 분노를 우선 피하고 보자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으로선 최선을 다해 만든 안”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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