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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 부실 눈감은 회계사 둘 법정구속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외부 감사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공인회계사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금품수수 등 별도 범죄 없이 부실한 회계감사의 책임을 물어 공인회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12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다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소모(49)씨와 김모(43)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감사 책임 첫 실형 선고

 재판부는 “소씨 등은 부산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잘못됐다는 점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해 분식회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서민 피해자가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원심의 형량이 가벼운 만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경제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조세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소씨 등은 부산저축은행의 2008~2010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계감사 때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고급 유흥주점 등에서 수백만원대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는 “ 엄히 처벌해야 하나 분식회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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