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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은 사기" 첫 징역형 선고

이모(51)씨는 자신이 설립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을 2007년 4월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했다. 이 단체는 한·중 민간외교를 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됐지만 이씨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이씨는 이듬해 2월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추가하고, 병원 4곳을 설립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한의사·의료법인 이외에 비영리법인도 개설할 수 있다.



비자격 운영 4명 징역 1~3년

 하지만 설립 자금을 대고 의사를 고용한 소유주는 따로 있었다. 의료법상 병·의원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었다. 이씨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비영리단체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병원의 실소유주들에게 매달 100만~1200만원을 받았다. 의료계에선 병원 사무(경영)를 하는 사람이 운영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곳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부른다.



 그동안 이런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더라도 관련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사기죄가 적용됐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이씨에 대해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씨에게 돈을 주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최모(46)씨 등 3명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타낸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 4곳이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건보공단에서 타낸 요양급여비는 23억원에 이른다. 특히 최씨의 경우 이씨에게 2억원을 주고 사단법인의 대표 자리까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남복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부장은 “사무장 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를 불법 유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곳은 2010년 46곳에서 지난해 212곳으로 늘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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