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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처벌, 위헌인가 … 또 헌재로 간 공무원 정치활동 논란

국가공무원의 정치 참여·활동 문제가 12일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장에 올려졌다. 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사건에서 파생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서다. 특히 올해는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댓글, 트위터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이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개입 의혹도 터졌다. 전교조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 지지 글을 올린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비화됐다. 국정원 직원과 교사,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 활동 허용 범위를 둘러싼 법률 공방에 관심이 쏠린 배경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전교조 경북지부 간부들이 2011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 심리 과정의 일부였다. 전교조는 2009년 광우병 촛불시위 수사, 용산화재 참사, 4대 강 사업 등 정치 현안을 언급하며 두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했다. 이 일로 시국선언 참여자 88명이 형사 처벌되고 69명의 교사가 징계를 받자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전교조 측 대리인으로는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 김진 변호사 등이 나섰다. 이들은 “일체의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해당 법 조항들은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국민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측 대리인 이선숙 변호사는 “교원 개인보다 정치적 중립성 침해 위험이 큰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헌법적 해석은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느냐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2004년 같은 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내린 합헌 결정이 변경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는 우리 사회에서 성직자에 버금가는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며 “어느 선까지 정치적 기본권을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공방이 끝나자 재판관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박한철 소장은 연세대 법학 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에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냐”고 물었다. 김 교수는 “시간과 장소, 방법 등에 따라 구체적·선별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지만 현재의 법 조항은 단순한 정치적 표현도 규제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장 교수에게 헌법에 규정된 공복(公僕)으로서 공무원의 지위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간의 관계를 물었다. 장 교수는 “무조건적인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자는 게 아니라 업무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는 “소방관·경찰관도 파업할 수 있다는 국민 의식을 가진 나라와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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