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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어린이집 "보육지원 늘려달라" 경기 1만2000곳 16일부터 준법투쟁

경기도 내 민간 어린이집들이 보육지원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아이를 돌보다가 국·공립 보육시설처럼 법정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만 일하겠다는 것이어서 맞벌이 가정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는 12일 “16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하루 8시간만 근무하는 준법투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민간 어린이집은 경기도 내 1만2000곳으로 전체 어린이집(1만3500곳)의 90%에 해당한다. 이들이 돌보는 어린이는 10만여 명에 달한다. 연합회 측은 준법투쟁 사실을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들에게도 알린 상태다.

 연합회는 “지난 3월부터 만 5세까지 무상보육 정책이 전면 시행된 이후 각종 규제와 낮은 보육료 지원 때문에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보육료 이외에 각종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다. 반면 민간 어린이집은 보육료(1인당 월 22만원) 외엔 별도로 지원받는 게 없다. 보육료도 4년째 동결된 상태다.

 연합회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방법도 간소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2005년 도입된 평가인증제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의 운영상태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하지만 평가인증제를 위한 서류만 80~100여 가지여서 준비하는 데만 3~4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를 준비하느라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다고 연합회 측은 밝혔다.

 준법투쟁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인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우리도 곧 표결을 거쳐 이르면 23일부터 준법투쟁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도 열 계획이다.

 이에 맞벌이 부부들은 걱정하고 있다. 회사원 강지영(33·여·안산시 단원구)씨는 “시댁과 친정 부모 모두 맞벌이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큰일”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보육정책과장은 “민간 어린이집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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