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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 족쇄 풀고 '애국심' 명기 … 아베 뜻대로 극우 안보전략 의결

“향후 우리나라 안전보장의 모습을 결정할 역사적 문서가 될 것이다.”



"역사적 문서 될 것" 자화자찬

 11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 얘기다. 그가 ‘역사적 문서’로 지목한 건 17일 각의에서 의결될 ‘국가안전보장전략’이다.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채택하는 이 문서엔 향후 10년간 외교·안보정책의 지침이 담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가 자화자찬한 이 문서는 문장 한 줄 단어 하나하나에 아베 색깔이 강하게 묻어날 전망이다.



 먼저 반세기 동안 이어져온 무기수출금지의 족쇄가 풀린다.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가 1967년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우려가 있는 나라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며 정한 무기수출 3원칙은 사실상의 무기수출금지 원칙으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국가안전보장전략엔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할 새로운 원칙을 만들겠다는 방침이 담긴다.



 또 안보를 위한 사회 기반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마음의 문제인 ‘애국심’을 안보전략에 활용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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