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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소송 땐 계약 해지' 역·터미널 16곳 불공정 약관 고친다

‘계약이 종료될 경우 즉시 원상회복 등을 보장하는 내용 등에 관해 제소 전 화해를 해야 한다. 계약을 할 때 ‘제소 전 화해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을이 제소 전 화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갑은 본계약을 해지한다’.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 사용한 약관이다. 임대와 관련한 분쟁이 생길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곧바로 소송하지 말고 화해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이다. 제소 전 화해 동의서에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대전도시철도공사처럼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조항을 가지고 있는 전국 16개 철도·고속버스터미널·공항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16개 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유통·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사·대전도시철도공사·대구도시철도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서울고속버스터미널·부산종합터미널·대전고속버스터미널·금호터미널·동양고속·한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6개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약관은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확대하고, 임차인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계약 때 제소 전 화해조서 제출을 강제하거나 계약과 관련한 어떤 소송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을 가진 곳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외에도 8개 사업자가 더 있다. 동양고속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자동으로 올리는 조항을 갖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등 11개 사업자는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도난과 같은 사고 및 손해 발생에 대해 임대인의 잘못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임차인에게 전부 책임을 돌리고 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제소 전 화해조서는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불리한 약관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국 주요 역사와 고속버스터미널·공항·지하철의 상가시설 임대 약관을 점검해 보니 제소 전 화해 외에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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