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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이 문제] 안전검사 통과 못하는 타이어 휠 유통

자동차 검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타이어 휠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하지만 불법 제조가 아닌 일부 차량에 대해서만 타이어 휠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떤 이유로 일부 타이어 휠이 자동차 검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지 살펴봤다.



판매점서 바꾼 일부 제품, 자동차 검사 불합격
"제작 과정서 인증 장치 없는 탓"

교통안전공단 천안검사소 직원이 타이어 휠의 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1 쌍용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렉스턴 차량을 소유한 이은성(51·가명)씨는 최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천안검사소를 방문했다고 황당한 일을 당했다. 이씨는 얼마 전 타이어의 마모 상태가 심해 60여 만원을 주고 M사의 타이어 휠을 새로 교체한 후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불법 개조된 차량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이씨는 새로 교체한 타이어 휠의 경우 렉스턴 차량에 맞는 정품 제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교체했으며 개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할 수 없이 타이어를 교체한 타이어 판매점에 가서 항의했지만 판매점 역시 정품 제품을 납품 받아 교체한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이씨는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됐다.



 이처럼 자동차 검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타이어 휠이 판매되고 있지만 책임을 물을 곳은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타이어가 차체보다 돌출돼 있으면 규정상 불법 개조로 간주되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없다.



 실제 이씨가 소유한 렉스턴 차량의 경우 타이어 휠을 교체한 후 휠 및 타이어가 차체보다 3㎝까지 돌출돼 있어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타이어 돌출 위반의 경우 적발시 과태료가 붙는 것은 물론, 3㎝를 초과할 시 불법구조변경으로 인정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씨는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를 불법 개조할 의사가 있는 운전자라면 모를까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타이어 판매점에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제품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권유한대로 타이어 휠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타이어 휠의 생산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야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타이어가 차체보다 돌출된 모습.
 또 자동차 검사소의 검사기준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렉스턴 차량에 똑 같은 타이어 휠을 교체하고도 일부 검사소에서는 차량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타이어를 판매한 판매점 역시 SUV 전용으로 공급되는 타이어 휠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다른 렉스턴 차량에서는 이 같은 민원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타이어 판매점 관계자는 “렉스턴용 타이어 휠이라고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불법 제품이었다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한 수년째 다른 렉스턴 차량에도 같은 휠을 사용했지만 지금처럼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제품들 중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부품제작 과정에서 관련 인증을 받는 장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HID 전조등과 브레이크 호스, 좌석안전띠 등 5개 항목에 대해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타이어 휠 등 일부 사항은 제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김주이 교통안전공단 천안검사소 대리는 “타이어나 휠이 차체 밖으로 돌출될 경우 보행자가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어 구조변경 신청이 들어와도 제한되는 부분”이라며 “비록 해당 차량에 맞는 정품이라도 자동차 검사가 통과되지 못하는 제품은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아직은 관련법 상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지 않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튜닝 부품 등에 대해 별도로 인증을 받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고 나면 소비자가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 자동차 관련 제품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부품자기인증제도’에 타이어 휠 등 일부 제품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글·사진=최진섭 기자



자동차 부품자기 인증제도=정부는 저급 수입부품 및 불량부품 유통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차에만 적용하던 자기인증제도를 시중에 정비용으로 유통되는 자동차 부품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도’를 지난 2008년 자동차 관리법에 도입했다. 자동차 부품인증 대상에 해당되는 부품을 제작, 판매하려는 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제작 및 판매하고 정부는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부품안전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및 기타 안전 운행상 제작결함 가능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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