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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장수군 농가 70% 중산층 된 비결은

하 성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그동안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발전을 통해 반세기 만에 소득도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졌고, 국제적 위상도 G20 의장국으로 선출될 정도로 높아졌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 간, 지역 간 격차 등의 문제점들도 심화됐다. 지역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현정부는 세종시·혁신도시 등으로 대표되는 분산 정책을, 이명박정부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을 추진했다.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으나 국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박근혜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체감도 높은 시책 중심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과거 정책들과 차이가 있다.



 첫째, 그동안 중앙정부가 기획·설계하고 지방은 집행만 하는 하향식 접근을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접근으로 전환해 갈 것이다. 많은 지자체가 이미 지역의 특성을 살리거나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적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전북 장수군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외지고 가난한 지역 중의 하나였으나 ‘화학비료 제로 선언’을 통해 한우·사과를 최고급 브랜드로 키운 결과 현재는 농가의 70%가 연소득 5000만원 내외의 중산층이 됐다. 전남 순천만은 2008년까지 철새 보호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주민들이 철새 보호에 앞장서서 방문객 200만 명이 넘는 생태 관광지가 되었다. 부산 감천마을은 2009년 시작된 미술프로젝트를 통해 낙후된 달동네에서 CNN·르몽드 같은 유명 언론이 소개하는 문화마을로 탈바꿈했다.



 둘째, 과거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같은 거대 프로젝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군 단위의 행정구역을 넘어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 즉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해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교육·문화·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정부의 지원 방식도 개별 부처별 지원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패키지 지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이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경우 협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런 사업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패키지로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을 통해 도시와 농촌 어디에 살거나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주민들이 최신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대중교통수단만으로도 어디나 편하게 가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이 자기에게 특화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과 중앙의 가교 역할을 하며 제대로 추진되도록 조정할 것이다. 이제 첫걸음이 시작됐다. 지역발전을 위해 이웃한 시·군이 협력하고, 중앙부처와 소통하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성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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