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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지역으로 확산하자

장홍근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누가 뭐래도 우리 시대의 화두는 ‘일자리’와 ‘복지’다. ‘고용률 70%’라는 국정목표는 이와 직결된다. 문제는 정부나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정부와 기업이 각각의 영역에서 독주하기보다는 한 울타리 안에서 협력해 더 큰 성과를 얻을 때, 일자리와 복지라는 균형성장의 새 패러다임에 근접할 수 있다.



 사회적 대화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 요체다. 사회적 대화는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다. 이는 다양한 수준에서 중층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 특성이 다양한 국가에서 지역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사회적 대화는 지역의 자생적 발전 역량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1997~98년의 외환위기 극복 과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이 본격화된 2008년부터 잡더라도 6년째에 접어들었다. 2013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119개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각 지자체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그동안 노사협력 증진은 물론 지역 고용,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해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경제사회 주체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해 왔다. 부천이나 수원 같은 뛰어난 성공 사례도 있다. 하지만 역사가 일천하고 주체들 간의 상호신뢰가 높지 않은 데다 사회적 대화에 익숙하지 않은 척박한 토양 탓에 성과 못지않게 한계와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대중적 인지도가 낮다.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런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많은 사람이 알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프라다. 이를 위해 사업의 취지와 성격을 명확히 전달해 주는 브랜드명을 개발해 확산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의 수직적 심화 차원에서 중앙 노사단체가 지역노사민정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사업 내용을 확충하고 운영의 내실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해 있다. 노사협력을 넘어 각종 지역고용 및 복지 관련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지역노사협력 및 고용 관련 사업들만이라도 지역 차원의 협력 거버넌스 틀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지역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해 지역 주체들의 역량을 키워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해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이 지역노사민정협력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바야흐로 지역이 살아야 사람이 살고 나라가 사는 세상이 되었다. 중앙과 지역, 그리고 지역 경제사회 주체들 사이의 사회적 대화와 협력이 보다 긴밀해질 때 지역은 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우리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전환도 앞당겨질 것이다.



장홍근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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