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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협상 '막판진통'…'제도개선'vs'분담금 현실화'



14일 고위급 회의 속개…제도개선·분담금 총액 주고받을 듯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10~11일 이틀간 진행했으나, 분담금 총액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4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2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상이 오는 14일 재개된다고 밝혔다.



양측 협상단은 11일에도 전날에 이어 서울에서 막바지 이견을 조율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핵심 쟁점은 ▲분담금 총액 ▲분담금 제도개선 방안 등 2가지.



협정 유효기간, 연도별 방위비 인상률 등도 따져봐야 하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비켜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 양측은 1000억원 안팎의 총액 증가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8695억원인 것에 비춰볼 때 양측은 1조원 안팎의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감축에 따른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한 미국 측은 '공평분담'의 원칙을 앞세워 방위비 분담금 현실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국회 비준 등을 앞세워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주한미군이 미집행 분담금을 이월하고, 미군기지 이전 비용 등으로 전용하며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분담금을 미국 측 요구 수준대로 올려줄 명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의 분담금 이월 관행 등을 제어할 보완책에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채 분담금 인상을 받아들일 경우 국회 비준 거부 등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논리다.



우리 측 협상 담당자들이 협상 초기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총액으로 ‘8695억원+알파’가 아니라 ‘8695억원-알파’가 출발점이라고 공공연하게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측은 따라서 주한미군의 불투명한 회계 관행을 감시할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한국정부가 사실상 용인해온 관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에 따라 오는 14일 고위급 회의를 속개하고 분담금 제도 개선, 총액규모 등을 놓고 다시 접점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 측은 내부 협의 등을 거쳐 방위비 총액을 일부 양보하되, 미 측에 분담금 제도 개선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총액 지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미군의 분담금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현물 지급 비중을 더 늘리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일본처럼 구체적 지원 항목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이는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게 협상단의 판단이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현실화를 고수하되, 우리 측이 제시한 분담금 제도 개선 방안 중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쪽을 선택하는 쪽에 방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주요 쟁점을 테이블위에 모두 올려놓고 주고받는 '일괄타결'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한 이른바 ‘배트나(협상결렬시 대안)’에 대해서도 12~13일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마음속으로 가진 협상 시한은 12월 중순이고, 정부 대 정부 간 협상이 (이 때까지)완료돼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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