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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임금도 26% 삭감'…공기업 개혁안, 실효성은?

[앵커]

이번 개선안에 대해 취재한 이지은 기자와 함께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개선안, 방만경영 수술하겠다는 건데, 어떤 방안인가?

[기자]

네, 공기업이 그동안 방만경영 문제로 가장 비판을 받아온 부분은 무엇보다 기관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억대가 넘는 평균연봉일 겁니다.

일단 에너지, 금융 공기업 기관장 연봉을 평균 26% 가량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입은행을 보면 기관장 연봉이 5억2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게 앞으로 3억8천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한국전력은 3억8천만 원에서 2억8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과도한 복리후생비였는데요.

실제 한국거래소의 경우 직원 1인당 지급된 연평균 복리후생비가 1천 5백만원이나 됐습니다.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3배나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복지비를 펑펑 쓴 곳은 거래소 외에도 지역난방공사, 예탁결제원, 마사회 등 부지기 수입니다.

일단 정부는 복지비 지출이 많았던 상위 20곳을 지정해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이행이 계획대로 안될 경우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게 정부 계획입니다.

[앵커]

핵심은 결국 공기업들 부채를 줄이자는 것인데, 이런 것 만으로 과연 부채가 줄어들겠습니까?

[기자]

LH와 한전 등은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데는 방만경영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역대 정부가 벌여온 무리한 국책사업의 재정부담을 사실상 공기업들에 전가시켜온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안을 보면 수자원공사, 코레일, 한전 등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감축 자구계획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구안에는 각 기관의 부채증가율을 당초 전망치의 30%씩을 줄이도록 한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관의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부채증가율이 10%라면 이를 7%로 줄이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까지 넣도록 해, 이중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수용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구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향만 나와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이 들어있지 않아 실행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잠시, 전문가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지방 재정학회장을 역임한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여보세요?

Q. 정부는 방침만…실행은 공공기관에 맡겼는데?
- 이재은/교수 : 자율성을 준다는 측면는 그럴듯 해보인다. 그러나 그 전에는 일일이 간섭하더니 이제와서 그 책임을 떠 넘기듯 자율경영에 맡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요금을 인상한다는지, 노동 강도를 높인다든지 등 방안을 담아 공기업 정상화 노력할 텐데 이럴 때 나타나는 노사간 긴장 문제 , 서비스질 하락 및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없어 우려스런 부분이 있다.

Q. 정부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기준은 있나?
- 이재은/교수 : 공기업은 이론적으로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필수 서비스를 하는곳이다. 정부가 신규사업을 의도적으로 확대한 게 많다. 사업 확대, 요금 규제, 비용의 방만 경영 등이 있는데 근본적 해결방안 없이 부채만 감소하라는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앵커]

낙하산 등 임원 인사 개선안에 대해선 대책이 빠진 것 같습니다.

[기자]

현 정권 들어 또다시 전문성이 의심되는 낙하산 인사가 이어진다는 주장이 계속 터져나오는데요. 사실 급격한 부채 증가나 방만경영은 각 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들어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빚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낙하산 인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공기업 개혁방안의 핵심에 포함돼 있어야 하는 게 맞는 방향인데요. 하지만 이번 대책에 이 내용은 빠져있어서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이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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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