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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배출 반으로" … 기업 부담이 숙제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를 포함한 차이나 스모그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미세먼지가 꼭 중국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국내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등도 미세먼지 오염도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당장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기준을 달성하려면 국내 오염배출을 50% 안팎으로 크게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차이나 스모그 몰려온다 <하> 국내 오염물질도 줄여야
정부 10년 내 달성 목표
중국 때문에 비용 눈덩이
배출권 돈 주고 사야 할 판
경유 택시 도입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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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10일 서울 강남구 라마다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2015~2024년)’ 공청회를 통해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감축 목표와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2010년 기준으로 ㎥당 47㎍(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인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4년까지 30㎍으로 낮추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인 25㎍에 근접하는 목표다. 또 초미세먼지는 2024년 무렵 연평균 농도를 2015년 도입 예정인 환경기준치 25㎍에 맞추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공장·자동차 등에서 직접 나오는 미세먼지는 34%, 초미세먼지는 50%를 줄이기로 했다. 또 황산화물(SOx)은 44%, 질소산화물(NOx)은 55%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들 물질은 대기 중에서 서로 뭉치고 녹아 미세먼지가 된다.



 감축 방안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제도 도입 ▶건설기계와 선박 등의 배출 저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안에서는 특히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제도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수도권 밖의 노후 경유차가 수도권 지역에 진입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CTV로 번호판을 촬영해 차적을 조회한 뒤 연식과 저공해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노후한 경유 차량이 공해를 줄이는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 두 번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목표 달성 쉽지 않아=환경부의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배출허용 기준을 바꿀 때는 5년 전에 미리 법제화를 해야 하는 ‘배출허용 기준 5년 예고제’ 때문에 지금부터 규제안을 마련해도 2020년 무렵에나 추가 삭감을 할 수 있다. 남광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사업장의 배출허용 기준을 당장 강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량규제를 더 할 방침”이라며 “배출허용 총량을 줄여나가고 배출량도 무상 할당에서 유상 할당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배출권 일부를 정부로부터 구매하고,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기업의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대한상의 최광림 전략조정실장은 “중국 스모그가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사정이 어려운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경유를 쓰는 택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택시업체의 비용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대기 환경엔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은 “환경과학원의 실험 결과 경유 택시는 LPG 택시에 비해 질소산화물을 50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도로 주행 과정에서는 시험주행 때보다 질소산화물을 2.5~4배나 더 많이 배출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양장헌 택시산업팀장은 “국내에 740만 대 이상의 자가용이 있고 경유 승용차도 이미 돌아다니고 있다”며 “유럽·싱가포르에서는 대부분이 경유택시인데도 우리나라보다 대기오염이 더 심한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세계적인 환경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보다 엄격해진 유로(Euro)-6 환경기준에 맞춘 차량을 도입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원대 장영기(환경에너지공학) 교수는 “1차 수도권 대책(2005~2014년)에서 정했던 질소산화물 감축 목표는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2차 대책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초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나오는지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 물론이고, 숯가마나 소각장 등에서 나오는 것까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수도권 대기오염 개선 특별대책의 하나로 2008년 시작됐다. 특정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 있는 대규모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연간 4t 이상 배출하는 경우 총량관리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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