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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MRG 못 메꿔 줘" 예산 전액 삭감

경남도의회와 김해시가 민간자본으로 추진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최소운영수입(MRG·Minimum Revenue Guarantee) 보전용 예산을 삭감했다. 지금의 MRG 계약이 불합리해 자치단체가 너무 많은 예산을 부담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상 사업은 마창대교와 부산~김해 경전철이다. 이에 민간업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MRG는 교통량이 예상치에 못 미쳐 통행료 수입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이를 벌충해 주는 것이다.



지자체 무리한 민자SOC 후유증
경남도의회 "손실보상 방식 바꾸자"
김해시도 경전철 보전액 절반 깎아



 경남도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마창대교 MRG 보전금 142억6361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 마창대교 MRG 보전금은 당해연도 금액을 이듬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김오영 의장은 “마창대교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민간업자에 지나친 이윤을 보장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 의장은 “통행량을 잘못 예측해 세금을 낭비하게 됐으니 이제라도 보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7월 개통된 마창대교는 1894억원을 들여 현대건설 등 2개 회사가 건설했다. 건설사는 개통 직후 교량 관리운영권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에 넘겼다. 경남도는 교통량이 75.78%에 미달하면 그 적자액(이용 요금)만큼 보전해주기로 건설사와 MRG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마창대교 하루 교통량은 개통 이후 줄곧 1만5000~2만 대에 머물고 있다. 당초 예측 통행량의 40~50% 수준이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58억∼118억원의 보전금을 부담했다. 이와 관련, 당시 마창대교의 교통량 수요예측을 했던 서울대 공학연구소 이성모 교수는 “수요예측은 SOC 주변의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 홍덕수 재정점검단장은 “마창대교는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MRG 적용기간인 30년 동안 7000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해시도 내년 예산안에 부산~김해 경전철 MRG 보전금 338억원 가운데 182억원(53%)만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MRG 보전액이다. 김해시는 나머지 156억원의 확보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자체 사업 예산이 1000억원 정도여서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김해 경전철 승객은 2011년 기준 하루 17만6358명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17% 에 불과하다. 김해시는 이용객이 예측치의 76%에 미달하면 적자액만큼 보전해줘야 한다.



 김해시 박상경 경전철 담당은 “김해시와 부산시가 보전기간 20년간 총 2조1000억원의 보전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창대교 관계자는 “협약내용대로 보전금을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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