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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경제 용어] 임대주택

아산신도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사진 LH]
입고 먹고 자는 것, 즉 의식주(衣食住)가 사람 사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 개개인이 가진 돈과 능력은 달라도, 최소한의 살 공간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서민 위해 지은 집 시세보다 싸게 살게 해주고
넓이는 최대 85㎡로 제한

 그래서 정부는 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개발공사(SH) 등이 지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흔히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집 살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 집을 짓고, 그들이 시세보다 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보통 10년 동안 월세를 내고 살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종류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이란 것도 있는데 이곳에 입주 자격을 얻은 서민은 주변 시세보다 싼 보증금을 내고 20년 동안 전세로 머물 수 있습니다.



 최근엔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게 새로 나오면서 임대주택 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준(準)’은 스포츠 경기의 ‘준우승’이란 말의 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이 조금 덜한 공공임대주택이란 뜻이죠. 공기업이 아닌 민간 회사도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제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었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집을 직접 짓지 않고도 기존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구입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용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업 대상 주택 넓이는 85㎡로 제한했어요. 또 사업자는 10년 동안 다른 누군가에게 집을 팔 수 없고, 세입자가 살도록 해야 합니다. 월세를 많이 올리고 싶어도 1년에 5%까지밖에 올릴 수 없어요. 그래도 사업자에게 정부가 돈도 빌려주고 이런저런 세금도 깎아줍니다. 정부 혼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힘을 빌리자는 겁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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