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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재앙'에 놀란 국회, 예산 17억 → 119억 대폭 증액

정치권도 ‘회색 재앙’에 대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17억원에서 119억원으로 증액한 데 이어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제안자인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의 재원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며 “주변국들과의 협력 강화는 물론 국내 대책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결의안은 정부에 ▶주변국 전문가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외교적 노력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기업 등 민간의 관련 기술·정보의 교류 촉진 ▶전국 단위 미세먼지 예보·경보 관련 시스템의 조기 구축과 전문 인력 확충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층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환노위는 빠른 실태 조사도 주문했다. 신계륜(민주당) 환노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세먼지의 피해 상황이 심각한데도 아직 측정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미세먼지 측정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과학적 분석,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위원들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한 입법화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간사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법을 만들고, 외교적 논란이 있을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정부가 환경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통위 소속인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대한민국 환경주권과 직결된 문제라서 경제·외교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여야 정책위를 중심으로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여야 지도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즉시 국가적 명제로 삼아야 한다”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환경부·외교부·보건복지부·기상청 등 관계부처들이 모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밀한 과학적 통계를 갖고 중국 정부와 외교 교섭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외통위 간사인 정문헌 의원도 “중국 정부에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하고, 황사 대비를 위해 중국에 나무 심기 운동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에 전략적 차원에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익명을 원한 한 외통위원은 “미세먼지처럼 (중국에 의한) 피해가 자명한 사안에 대해선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다른 외교 문제를 푸는 데도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진·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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