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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구역, 국익·신뢰 고려해 신중 결정"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실천대회’에 참석해 올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여인한 SKC&C 선임(왼쪽) 가족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대회에 앞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해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와 관련,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관계 부처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8일 정부는 이어도·마라도·홍도가 포함되도록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방공식별구역 논란과 북한 내부변화 등 중요 이슈가 연달아 발생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하나하나가 국가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으로 국익우선과 신뢰구축이라는 원칙하에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일과의 방공식별구역 중첩으로 인해 역내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문제는 차분하고 절제 있게 대응을 해야만 주변국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거나, 또 과장된 보도와 추측성 의견 표명으로 국민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일이 있는데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숙고하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15일로 예정된 KADIZ 발효에 앞서 본격적으로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10일에는 국방부 주재하에 청와대·외교부·통일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부처협조회의를 열고 민항기의 중·일 방공식별구역 통과 사전 통보 등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에 중·일과 방공식별구역 양자논의를 제안하고,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언급한 ‘위기관리체제’ 등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다룰 다자협력 체제 구축을 모색할 방침이다.

 그러나 8일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중국은 이날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치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유감”이라며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즉각 한국에 우리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이 신중하게 유관 문제를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쑤옌자오(蘇岩礁·이어도의 중국명)는 수중 암초로 영토라는 공통인식이 중·한 쌍방 간에 존재하며 이 부분에서는 영토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 인식이 있다.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양경계선 확정에 관한 담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 다시 강조=박 대통령은 이날 “공정한 경쟁과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모두 올바로 운영되는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며 “저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 부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행하는 『2014 세계 대전망(The World in 2014)』에 보낸 기고문에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이 확립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여 다양성이 보장되고, 그 속에서 아이디어들이 나오며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되면서 혁신의 경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5월 미국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처음 언급한 표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었던 당시 연설에서 “ ‘자기 책임의 원칙’이 지켜질 때 자본주의도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신용호·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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