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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0억 흑자 예상 수서발KTX … 국토부·코레일노조, 운영권 충돌

서울 수서동~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수서발KTX는 2016년 개통한 뒤 연간 3000억원의 흑자를 낼 전망이다. 이런 ‘알짜 사업’을 “만성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는 코레일에 줄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와 “사업권을 갖지 못하면 노선 축소, 인력 감축이 일어날 것”이라는 노조의 대립이 코레일 노사 간 다툼이란 형태로 불거진 게 이번 파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여객·화물운송 사업에서 연간 3000억원의 적자를 낸다. KTX 운행으로 1년에 5000억원을 벌어들이지만 새마을·무궁화호 여객 사업과 물류 분야에서 8000억원의 손실을 본다. 이 상황에서 수서발KTX를 코레일이 운영하면 만성 적자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계산이다. 노조 관계자는 “수서발KTX를 자회사가 운영하면 본사는 경영상 압박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효율성 강화를 위해 회사는 격오지 노선을 축소할 것이고, 그러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코레일이 현재 운영하는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코레일은 특정 지역 사업장엔 사람이 넘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지역·직무 간 인사이동을 단체협약으로 막아놨다”며 “이 같은 인력 운영 경직성이 비효율성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격오지 노선 축소와 수서발KTX의 연관성도 부인하고 있다. 이미 격오지 노선 운영 손실에 대해선 매년 2000억원씩 정부 예산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적자 노선에 대해선 계속 운영 여부를 두고 노사 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밖에 인사 이동 권한을 노조가 사장에게 양보하면 인위적인 추가 인력 감축이 필요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영화 수순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코레일이 효율성을 갖추면 그때 수서발KTX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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