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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벌금형 노역 1일 10만원 쳐주기로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환형유치금(換刑留置金)’이 현재 1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이성호 법원장 주재로 연 형사법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시행 시점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합의안대로 시행될 경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 기간이 현행 20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유치금에 대한 법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2004년 이후 관행상 5만원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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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