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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임대주택 시행사·지주가 건축비 분담하게"

서울시가 구룡마을에 ‘이익 공유형’ 개발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사와 토지주가 임대주택 건설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개발 방식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구룡마을에 머물고 있는 1250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그 비용을 시행사인 SH공사와 토지주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다. 시는 임대주택 건설에 13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토지주가 환지(換地·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개발구역 내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를 신청할 경우 임대주택 사업 분담금을 제외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환지 방식도 변경을 검토 중이다. 가구당 1필지로 규정했던 부분을 ‘가구당 1필지 또는 1주택’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지로 공급하는 토지는 주거 용도로 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혜 논란이 된 대토지주 정모씨가 소유한 토지는 환지하지 않고 수용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발권을 가진 강남구는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개발 방식을 논의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역사가 깊다. 서울시는 2011년 4월 시 산하 SH공사가 개발을 주도하는 공영 방식을 발표했다. 강남구는 투기세력 방지 등의 이유를 들어 서울시에 100% 토지수용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부지 일부를 환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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