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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못내" vs "강제 징수" 수도권·정부 3조 다툼

“약속한 만큼 기금을 내라.“(안전행정부)

 “우리 코가 석 자다. 예산이 모자란다.”(서울시·인천시·경기도)

 “그럼, 정부가 지방에 돌려주는 지방소비세에서 원천징수하겠다.”(안행부)

 “말도 안 된다. 법규정 위반이다.”(3개 시·도)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간에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인천과 경기도가 내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놓고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대가로 2010년부터 3개 시·도가 출연하기 시작한 돈이다. 규제 완화 때문에 지방이 볼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취지다. 2010년간 한 해 3000억원씩 10년간 총 3조원을 쌓기로 했다. 마침 3개 시·도 몫으로 돌아가는 지방소비세(지역에서 걷힌 부가가치세의 5%)에서 35%를 떼면 이만큼 재원을 만드는 게 가능했다.

 초반엔 순조로웠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방소비세에서 35%를 떼어 첫해인 2010년 3079억원, 이듬해 3307억원을 출연했다. 지난해엔 약간 삐걱거렸다. 지방소비세의 35%를 내놓으면 총 3469억원이 돼야 하나 3126억원만 내놨다. 무상보육·무상급식 같은 복지비용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생겨서다. 그래도 목표인 3000억원을 넘겨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올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지방소비세의 35%면 올해 3456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10월 말까지 3개 시·도가 낸 돈은 그 70%도 안 되는 2377억원에 그쳤다. 상반기에 781억원을 출연한 경기도는 하반기 출연 예산을 도의회가 전액 삭감했다. 부동산 경기가 꺼져 취득세는 걷히지 않는데 복지 부담은 커지자 “당장 도에서 쓸 돈조차 모자란다”는 이유였다. 올해 312억원 출연이 예상되는 인천시 역시 아직 179억원밖에 내지 않았다. 이대로면 올해 출연금은 3000억원에 한참 못 미칠 판이다.

 급기야 안행부는 기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올렸다. 지금껏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가 거둔 뒤 각 지역에 돌려주는 식이었다. 그러면 수도권 3개 시·도는 여기에서 돈을 떼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돈이 걷히지 않자 서울·인천·경기도에 대해서는 출연 의무금만큼을 미리 떼고 지방소비세를 돌려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자체는 반발한다. 서울시 김해인 제도기금팀장은 “지방소비세는 일단 전액 지자체에 귀속돼야 한다”며 “지자체에 들어오기도 전에 중앙정부가 원천징수하겠다는 것은 현행 규정을 어겨 가며 지자체 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은 재정난을 이유로 안행부에 “상생발전기금 출연 대상에서 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명수·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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