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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책임한 민주당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이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대통령 보궐선거를 주장했다. 지난 대선에 대한 현역 의원의 공식적인 대선 불복 선언은 그가 처음이다.

 그는 지난 대선을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한 것이다. 표현도 운동권을 연상케 하는 수준이다. 아무리 정치 경험이 없는 초선의 청년비례 대표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하고, 최소한의 균형감각은 보여줘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적 신분을 방패 삼아 개인적으로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듯 ‘개인 입장’으로 선을 그었다. 하지만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 21명은 장 의원을 옹호하는 성명을 냈다. 장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발언한 것”이며 “민심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쯤 되면 대선 불복론을 ‘개인 입장’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물론 당이 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중구난방의 개인 입장이 난무하기 전에 당 차원의 입장을 재확인해야 할 단계가 됐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일련의 언동이 계산된 정치 프로젝트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보수층의 여론도 민주당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게다가 어제 양승조 최고위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를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로 인해 암살당할 것을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했다. 가뜩이나 아슬아슬한 정국에 대선 불복 못지않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다.

 수습 책임은 민주당 지도부로 귀착된다. 다만 여당과 청와대는 두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자체 대응을 지켜보면서 신경질적인 공세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모처럼 터 놓은 대화 채널이 다시 막히는 파국을 피할 수 있다. 근본적으론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절차를 엄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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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