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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도노조의 황당하고 무리한 불법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이 9일 끝내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필수공익시설인 KTX와 수도권 전철의 정상운행에 필요한 필수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했지만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와 화물열차의 운행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한다. 또 파업이 장기화되면 정비업무가 마비돼 전체 철도의 정상운행이 어려워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당한 노사협상의 수단이라면 시민들의 불편과 국가적인 경제 손실도 감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노조가 이번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유는 노사협상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이번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와 코레일이 추진하는 수서발 KTX출자회사 설립이다. 노조는 수서발 KTX를 별도회사로 설립하는 것을 철도 민영화의 전 단계로 보고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곧바로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41%, 공공기금이 59%의 지분을 출자하는 코레일의 자회사로서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100% 공기업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앞으로 수서발 KTX의 민영화는 절대 없다”는 점을 누차 확인했다. 그런데 노조는 이를 못 믿겠다며 파업을 감행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가정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고 상상해서 파업을 벌인 것이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파업을 벌인다면 파업의 대상이 아닌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처럼 명분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로 파업에 나서다 보니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경쟁구도를 피하려는 ‘철밥통 챙기기’라거나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막으려는 ‘민주노총의 대리전’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무리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에 나섰다. 철도노조는 이제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황당하고 무리한 파업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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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