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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자도 사모펀드에 투자한다

개인 소액 투자자도 공모 재간접 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의 설립·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모펀드 통해 간접투자 방식
인가 → 등록으로 규제 완화도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금지돼 있는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재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개인투자자가 소액을 공모 재간접 펀드에 넣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는 최소 5억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자산가들로 제한된다. 사모펀드 운용·판매 규제는 대폭 풀린다.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금융위에서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모펀드만 운용할 경우 등록만 하면 된다. 전면 금지돼 있는 사모펀드 광고도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단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은 허용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도 금융자본 비중이 높은 금융주력기업집단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설립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금융그룹·한국금융지주·농협·교보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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