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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 "예산·민생법안 신속 처리"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밤 국회에서 ‘4자회담’을 통해 국회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특위가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 논란이 됐던 국정원 개혁특위의 회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 법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되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 4자회담 진통 끝 합의
국정원 개혁 다룰 특위 신설
정치개입 처벌 강화 등 입법

 국정원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기밀누설 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및 정당·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해 올해 안에 관련 사항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당은 여야 동수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정개특위에도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했으며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토록 했다. 활동시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또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으며, 민생 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완료하기로 해 4일부터 국회가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개혁특위와 정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대해선 여야가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로 결론을 봤다. 이날 합의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권의 특검 공세를 일단 저지하는 데 성공했으며, 민주당은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실리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국정원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은 특검 문제에서 각각 한 발씩 양보해 한밤중에 극적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김정하·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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