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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결의서 위조해 총회 의결 … 부풀린 용역비 승인

각종 용역비는 조합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조합원들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의결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서면결의서’ 위조가 빈번하게 발생해 불법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을 때 찬반 의사를 서면으로 대신함으로써 권리 행사를 하는 문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면결의서로 총회 참석을 대신하는 조합원 평균 비율이 대략 70% 정도다.



재건축·재개발 용역 비리 <상> '철거왕' 적발 계기로 들여다본 15개 사업 비리 백태
조합, 조합원 정보 독점 관리
임원 해임 총회 열려고 해도
명부 공개 안 해 개최 불가능

 서울 성동구 A조합은 2010년 총회에서 조합원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1200억원을 대출받아 시공사에 1000억여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시공사를 지원하는 이례적 안건이 의결된 것이다. 이 결정으로 조합은 연 70억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 부담하고 있다. 당시 이 안건 통과에 이용된 800여 장의 서면결의서가 3~4명의 동일인 필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서대문구 B조합의 서면결의서에서도 위조의 흔적이 나타났다. 2011년 4월 총회를 앞두고 수거한 서면결의서 1000여 장 중 사망한 조합원, 같은 조합원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70장 넘게 섞여 있었다. 동일 필적 결의서도 다수 발견됐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이 계약한 용역업체를 통해 수거되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비용이 지출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용역업체 관계자는 “용역비로 2억8000만원을 받아 2억원은 다시 조합으로 돌려줬다”며 “결의서 수거 과정에서 찬반 표시는 조합 의도대로 작성된다”고 털어놨다.



 조합원 정보를 조합이 독점 관리하는 것도 투명한 사업 진행의 걸림돌이다. 조합 임원의 비위가 포착되면 조합원 10분의 1의 발의와 과반수 참석으로 해임 총회를 열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아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조합원이 정당한 목적으로 명부 열람(연락처 포함)을 요구하면 조합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탐사팀=고성표·윤호진 기자



◆‘철거왕’ 이금열 사건=전국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용역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이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시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조합 관계자 등에게 45억원 상당의 금품 로비를 한 사실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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