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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사전 자문은 독감 예방주사

노사문제가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벌어진 문제만 적당히 해결하고 넘어가려는 미봉책을 찾거나 편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로부터 꾸준히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이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문제 손실 피하려면

 일단 노사 간에 분쟁이 생기면 이후에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더라도, 그 해결 과정에서 이미 생산성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게 된다. 또 정상으로 회복되더라도 그 긴 회복 기간 동안의 손실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전적인 조치는 필수적이다. 게다가 법령·판례·행정 해석의 잦은 변경, 그리고 정책이나 사회분위기의 변화에까지 대응하려면 관련된 자문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만일 이런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사관계 속에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자리 잡게 된다.



이는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많은 기업이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 노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약에 관한 문제이고 법률 문제다.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노사 간 갈등을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다. 편법이나 미봉책은 그래서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 십상이다. 요즘 재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가 대표적이다. 통상임금 논란은 임금에 관한 복잡한 법률 이슈들을 노사 간의 애매한 합의 뒤에 감추고 해결을 미루며 오랫동안 누적시켜 온 결과다.



 물론 사전적인 준비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문제가 있어 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전 자문은 독감 예방주사처럼 생각해야 한다. 분쟁을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는 분쟁과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자면, 노사 간에 발생하는 법률 문제의 특수성 중 하나는 많은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미봉책이나 편법을 써서 문제를 덮어놓더라도 얼마 못 간다.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문제를 정면에서 바라보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장래에 불확실성의 씨앗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치중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중앙일보·법무법인 바른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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