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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 장애인 배려 '아쉽네'

장애인 콜택시, 법정운행률 16개 시·도 중 최하위

전남도, 노인장애인과 13층 배치 '행정편의' 지적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지역 장애인 콜택시 운행대수가 법정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장애인 관련 부서도 이동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배치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전체 법정대수 2748대의 62%인 1704대에 그치고 있다. 1044대가 부족한 셈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꼴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 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남의 경우 운행대수가 36대로, 법정 도입대수(154대)의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종시를 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도입 대수 198대보다 1.5배 많은 297대를 운행중인 경남과 대조적이다.



인천(94%)을 비롯, 서울(84%), 충북(74%), 광주(72%), 부산(69%), 전북(64%), 대구(61%), 울산(56%)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



부족대수도 118대로 경기도(305대)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예산집행 실적도 저조해 올해 도입 목표액이 14대(대당 4000만원, 도비 1000만원 포함)임에도 10월까지 집행 실적은 전무했다. 반면 같은 시기 서울과 인천, 광주, 울산 등은 100%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부족대수가 많은 곳이 예산집행 실적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남도가 각 시·군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택시 콜센터를 통합운영키 위해 올해 책정한 1억6000만원의 사업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에 도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는 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운영비 부담이 커 예산상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내년에 20대, 2015년에 25대, 2016년 58대 등 3년 내 법정대수를 모두 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장애인과를 본청 13층에 배치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한방과, 식품안전과 등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나머지 사무실과 나란히 배치해 업무 효율성과 행정의 신속성을 꾀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부서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배려가 부족하다"는 여론 탓이다.



경남도청의 경우 장애인과 노인 관련 부서가 분리돼있지만 모두 1층에 자리잡고 있고, 경기도청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모두 메인건물 1층에 배치했고, 충북도청과 인천시청도 관련 부서를 모두 1층에 두고 있다.



청사구조가 비슷한 광주시청도 노인장애인복지과를 18층 건물의 1층, 특히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배치해 이동편의를 높였다.



담당부서 한 직원은 "같은 국의 다른 과와 층이 달라 불편함이 없지는 않지만 민원인 편의를 위해선 1층에 있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수와 목포, 순천, 나주 등 일선 지자체도 1층에 관련 부서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노인장애인과를 행정수요자 중심으로 배치하기 위해 민원실과 홍보관 등 1층 공간에 대해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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