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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중 갈등 요인 된 방공식별구역 논란

중국 정부가 선포한 방공(防空)식별구역을 시정해 달라는 우리 측 요구를 중국이 거부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리 측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영토 분쟁에서 촉발된 갈등의 불똥이 한국으로 튀면서 한·중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은 지난주 말 센카쿠 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 일대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이어도를 포함시켰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일부 침범하기도 했다. 회담에서 정부는 우리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어도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국익 보호를 위해 이어도까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일부 중첩되는 구역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했다.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를 했다고 본다.



 정부는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그동안 해오던 대로 우리 해군의 해상초계기(P3-C)를 이어도로 보내면서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중국 공군기가 대응 발진해 이어도 상공에서 양국 간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중국 측 책임이다.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도 관련된 문제다. 이어도는 1969년 이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왔다. 방공식별구역 확대의 불가피성을 일본에 미리 설명함으로써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인 B-52를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동중국해로 긴급 발진시켜 무력시위를 벌인 것은 워싱턴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중·일 간 영토 분쟁이 미·중 갈등으로 번지면서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미·중 갈등에 휘말려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제력과 신중함을 잃지 말고 차분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관련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은 중국의 명백한 잘못이다. 그런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되, 우발적인 사고나 판단 착오로 인한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은 최대한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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