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 집 판 뒤 최장 5년간 임대 후 재매입 우선권 가져

지난 8월 ‘희망임대주택리츠’에 집을 판 김선민(가명·55)씨. 김씨는 지난해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었다. 김씨는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를 팔아 병원비를 대려고 했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팔리지 않아 골머리를 앓았다. 그동안 병원비는 ‘하우스푸어’인 어머니를 대신해 딸이 부담했다. 김씨는 “정부의 희망임대주택리츠 제도가 없었다면 아직도 딸에게 신세를 지고 있었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한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8월 1차로 하우스푸어의 주택 508가구를 매입한 데 이어 2차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은 국민주택기금과 민간 자금으로 설립한 리츠(REITs)가 하우스푸어의 집이나 집의 지분 일부를 사들이는 정책이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매각하고 난 뒤 해당 집에서 최장 5년간 주변 시세 수준으로 집을 임대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집의 원소유자는 재매입 우선권을 갖는데 재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츠가 주택을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된 희망임대주택리츠는 1차 사업 때 하우스푸어 1103가구가 매입을 신청하는 등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이 정책을 운영 중인 LH는 1103가구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8월 508가구(총 1450억원)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이다.



매입 주택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2억~4억원짜리 아파트다. 전용면적 60~84㎡형의 중소형이 많았다. 리츠가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5년간)으로 활용하므로 전·월세난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508가구는 매도자 또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했고, 임대 조건은 보증금 6780만원에 월 임대료 55만원 수준이다.



하우스푸어 508가구 중 422가구(83%)가 리츠에 주택을 매각한 뒤 임차해 살고 있다. 희망임대주택리츠 1차 사업은 비록 규모가 작지만 대출 부담으로 주택 처분이 시급한 하우스푸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508가구 중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 이상인 집이 338가구(66%)에 달했다. 또 자녀 교육 등으로 지출이 많은 40~50대가 340가구(67%)나 됐다. 이들 주택이 법원경매로 나와 주택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도 막았다. LH 관계자는 “리츠 매입 주택을 임차한 경우 5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 전·월세난 해갈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차 사업이 큰 인기를 끌자 서둘러 2차 사업을 시행 중이다. LH는 이달 초 2차 사업 500가구에 대한 매입 신청을 받았다. 2차 사업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의 지방 시·군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150가구 이상 단지)가 대상이다.



LH는 연내 2차 매입 대상을 확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희망임대주택리츠를 통해 하우스푸어에게 희망을 주고 급매물 등을 흡수해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매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