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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혼외아들 가족부 무단 열람' 서초구청 국장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28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서울 서초구청 조모(53) 행정지원국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조 국장을 출석시켜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열람한 경위와 목적, 자료의 외부 유출 여부, 국정원 등 다른 정부기관의 개입 의혹 등을 추궁하고 있다.



조 국장은 지난 6월 중순께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소속 김모 팀장을 통해 임모(54·여)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국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으로 열람한 정황을 잡고 지난 20일 서초구청 행정지원국과 조 국장의 자택, 구청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 국장은 지인의 부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국정원의 개입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후 유선전화로 자료 내용을 알려줬을 뿐 출력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지난 6월14일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시점과 조 국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열람한 시점이 겹치는 것으로 보고, 국정원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국장이 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 장관비서실 행정비서관으로 발탁됐고 국정원에서 파견 근무하는 등 원 전 원장의 측근이란 점도 의혹을 짙게 한다.



검찰은 이날 조 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진술내용과 압수물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열람·발급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앞서 지난 9월26일 시민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곽상도 청와대 전 민정수석과 언론사 기자 2명,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성명불상인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초중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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