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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밀보호법안 "국민의 알권리 침해 우려…,중의원 통과한 특정비밀보호법안"

[사진 중앙일보 포토DB]




‘일본 비밀보호법안’.



26일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이란 외교와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해 이를 유출한 공무원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이나 그 비밀을 획득한 언론인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공직자 내부 고발이 봉쇄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날 본 회의에서 야당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의원 회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자민당 등 연립여당과 다함께당이 찬성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하게 되면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최종 성립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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