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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구 상습 음주운전 구속 기소키로

대구지검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기존 벌금형 또는 불구속 기소 대신 구속 기소를 적용한다. 불구속 기소나 벌금형만으로는 음주운전 재발을 막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구속 기준도 마련했다. ①음주운전 징역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재범 ②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③음주운전으로 법원 재판 중인 자 ④최근 1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 등이다. 검찰은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 10명을 이례적으로 25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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