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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교 무상급식, 춘천·강릉 "못 하겠다"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 대신 ‘반쪽 급식’이 될 전망이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2014년에는 이를 고교로 확대할 계획이나 춘천시 등 예산 분담 주체 가운데 하나인 일부 시·군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8개 시·군 중 14곳만 동참
"시행 시기상조" "예산 없다"
속초·양구도 불참 밝혀

 최문순 도지사와 민병희 교육감, 이광준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춘천시장)은 26일 도청에서 2014년도 무상급식을 위한 비공식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에 시·군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장군수협의회는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당초 고교 무상급식 불참과 초·중학교 급식비도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20%만 부담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장군수협의회 결정과 달리 일부 시·군은 고교 무상급식에 참여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강릉·속초시와 양구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고교 무상급식에 참여하겠다며 이에 관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이들 시·군과 급식비 분담 비율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종근 강원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교 무상급식에 불참하겠다는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참가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준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일부 시·군의 고교 무상급식 참여에 대해 “협의회에서 불참을 결의했지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 1338억8100만원 가운데 인건비 542억5100만원을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 식품비와 운영비 796억3000만원은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3분의 1씩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26일부터 도와 도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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