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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지나친 보수 깎는다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산하에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둘 계획이다.



기재부, 내주 '대수술' 대책 발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대구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밝혔다. 추 차관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추 차관이 밝힌 대책의 핵심은 ▶부채와 복리후생 등 경영정보의 투명한 공개 ▶공공기관 임원 보수 조정 ▶복리후생 수준 개선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 네 가지다. 공공기관 임원 보수 조정은 현재의 연봉과 성과급 체계를 조정해 지나친 보수를 깎겠다는 뜻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은 1억6000만원이며, 이 중 28개 공기업 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은 2억3200만원에 달한다. 또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 혜택을 주는 고용세습이나 안식년처럼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을 명문화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경영평가 대상에 그간 제외됐던 178개 기타 공공기관도 포함하기로 했다. <본지 10월10일자 E4면, 11월16일자 1면>



 내년부터 해야 하는 경영성과협약은 이 같은 방침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다. 공공기관은 그간 주무부처와 경영목표를 담은 ‘경영계약’을 해왔으나, 앞으론 경영계약이 경영성과협약으로 바뀌고 여기에 부채 감축 노력과 방만 경영 관리가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임기 중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영성과협약을 못 지킨 기관장은 최악의 경우 해임되는 등 강한 제재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을 중심으로 부채 규모와 성질·발생 원인 등을 연내에 공개하고, 사업 조정과 자산매각·원가절감 같은 개혁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은 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예금보험공사·철도시설공단·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장학재단·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다. 이들 12개 기관은 부채 규모가 20조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400%가 넘어 정부가 보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곳이다.



 추 차관은 사실상 중앙부처의 관할 밖에 있는 지방 공기업 문제도 지적했다.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2007년 2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2조4000억원으로 2.3배 이상 증가했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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