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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하경제 규모 314조 … 정부 한 해 예산과 맞먹어

지난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의 탈세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LG경제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 강화가 먼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정부 예산(325조원)에 맞먹는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분의 1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3%·2010년 기준)보다도 훨씬 높다. 이는 지하경제 분석 전문가인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박사의 연구(2010년 기준 289조8000억원)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다.

 이처럼 지하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 한국은 지난해 거둘 수 있는 최대 세수의 48%만 거둔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분석했다고 LG경제연구원은 전했다. 선진국(70%), 신흥국(69%)은 물론 저소득 국가(63%)의 평균보다도 낮다.

 연구원은 지하경제의 주요 원인으로 자영업자의 탈세를 꼽았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지하경제의 44%가 자영업자의 탈세에 기인했는데, 이는 OECD 평균(22.2%)의 배에 달한다. 자영업 부문의 GDP 대비 탈세 비중(3%)도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이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지하경제 규모는 139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탈세만 38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음식점·골프연습장 등 현금 수입업종의 자영업자 소득 탈루율이 57%에 달했다. 100만원을 벌면 57만원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문제는 꾸준히 하락하던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2009년 이후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발행을 시작한 5만원권도 지하경제가 커지는 데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금을 통한 거래 및 재산 보유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득공제 축소로 신용카드 사용액은 줄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늘지 않으면서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운 현금거래가 늘었다.

 이에 연구원은 경제주체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증세보다는 자영업에 초점을 맞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소득신고 활성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의 재검토 ▶단발성 세무조사가 아닌 장기적인 탈세 관리·감독 ▶고액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및 형사처벌 강화 등이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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