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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공식별구역은 '다용도 칼' … 미국도 겨냥

2001년 4월 1일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이륙한 미국 해군의 EP-3 정찰기가 하이난(海南)섬 남동쪽 공해상에 접어들자 중국군은 F8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켰다. 중국 전투기들은 미 정찰기를 향해 “중국 영공을 벗어나지 않으면 격추하겠다”고 경고했다. 그 와중에 미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충돌해 중국기 1대가 추락했다. 조종사는 비상 탈출했다. 기체가 부서진 미 정찰기도 긴급 구조신호를 보낸 뒤 하이난섬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미 정찰기 승무원 24명은 무사했지만, 이후 미국과 중국은 승무원의 귀환을 놓고 한동안 외교전을 벌였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당시의 사고를 떠올리며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건 일본뿐 아니라 미국을 직접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군기 날 때 무력시위 가능
백악관 "긴장 고조" 연일 비판
바이든 방중 취소할 수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외교안보정책을 유럽과 중동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20일(현지시간) 조지타운대 강연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전략은 불변”임을 재확인했었다.



 포린폴리시는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아시아 중심 전략에 맞서 자신의 뒷마당에서 힘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일 미 군용기가 중국 허락 없이 이 지역에서 비행할 경우 중국이 무력시위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직후 미 백악관과 국방부가 지체 없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반박 성명을 낸 건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케이틀린 헤이든 대변인은 23일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중국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비행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위해 변함없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 행동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 만큼 이번 조치는 미·중 간 신경전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당장 12월 초로 예정돼 있는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대로 이뤄질지도 불투명해졌다. 백악관은 이번 사태가 바이든 부통령의 중국 방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사태의 추이를 보겠다는 의미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25일 “중국의 CADIZ 선포는 불필요한 선동행위”라고 또다시 비판한 뒤 “(동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은 선동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말이나 어느 일방의 선포가 아닌, 관련국 간 의견을 수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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