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중앙시평] 거꾸로 달리는 공무원 연금

이하경
논설실장
대한민국에서 제일 팔자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 공무원 연금을 받는 35만 명의 퇴직공무원이다. 매달 평균 219만원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하루하루가 고달픈 비정규직 근로자 594만 명이 받는 143만원보다도 많다. 벼슬이 높았던 사람은 훨씬 많이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균 31만원(20년 이상 가입자는 84만원)을 받는다. 돈이 없어 연금보험료조차 못 내는 500만 명에게는 이조차 그림의 떡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금도 없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눈에는 공무원이 신선(神仙)으로 보일 정도다.

 국민과 국가의 부담이 너무 크다. 낸 돈의 세 배가 넘는 돈을 돌려주는 후한 구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은 적자 신세가 된 지 오래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금으로 퍼준 돈이 10조원에 육박한다. 이명박정부 5년간 7조7000억원이 들어갔고, 박근혜정부에서 15조원, 다음 정부에서 31조5000억원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내년도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해 106조원으로 편성됐다. 의료급여를 제외한 연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4조4000억원, 어르신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기초연금의 예산은 5조2000억원으로 잡혔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10조2000억원이다. 이러니 대통령이 아무리 복지를 부르짖어도 국민들은 혜택을 체감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도 “공무원 연금 한번 제대로 고쳐보자”는 얘기는 이 정부의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

 1960년에 시작된 공무원 연금은 여러 정권이 수술대에 올렸지만 끝내 환부를 도려내지 못했다. ‘셀프개혁’이 화근이었다. 2001년 김대중정부의 공무원들은 부족분을 나랏돈으로 메꿔주는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넣었다. 2009년 이명박정부의 공무원들도 만만치 않았다. 2차 개혁위원회에 공무원노조 대표들을 무더기로 참여시켜 1차 개혁안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렸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은 조금만 깎고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신입 공무원들의 연금은 후려치는 꼼수를 동원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동네북이었다. 김대중(1998년)·노무현(2007년) 정부의 공무원은 과감한 칼질로 1988년 70%로 시작한 소득대체율을 40%로 떨어뜨렸다. 수급연령도 65세로 늦췄다. 그 결과 2009년 공무원 연금을 수술한 이후에 두 연금의 수령액 차이는 더 벌어졌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힘없는 사람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소득분배 기능까지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무원 연금에는 없는 장치다. 박근혜정부의 관료들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연계시켜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했다. 국민연금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자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공무원들은 이마저 무산시켰다.

 지금 두 연금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개혁은 세계적 추세다. 미국과 일본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켰다. 두 나라는 “공무원은 더 이상 특수한 직업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컨센서스를 도출한 뒤 개혁을 성공시켰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기득권 사수 작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얼마 전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015년에 국민연금처럼 재정 재계산을 해보고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참 한가한 얘기다. 집권 중반기의 집중력으로는 어림도 없다. 차라리 하지 말자고 하는 편이 솔직하다. 브라질의 룰라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노동계가 “신자유주의로 전향한 배신자”라고 비난하고 파업에 나섰지만 굴하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브라질의 재정건전성 달성과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고, 망해가던 경제는 극적으로 회생했다.

 제대로 손보려면 되도록 정권 초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공무원을 배제하고 독립적 민간기구에 맡겨야 한다. 공무원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지 말고 정부와 민간의 수평적 역할을 전제로 새로운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먼저 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관리와 규제가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통하는 삼성 갤럭시폰과 현대 자동차가 이끌고 있다는 시대적 변화를 연금개혁 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추상적인 선의 실현보다는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라”고 했다. 공복이 주인의 밥그릇을 넘보는 탐욕이야말로 공공의 적이 아닐까. 공무원 연금의 수술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연계로 흔들리는 국민연금을 안정시켜 복지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정부의 자기희생 의지는 공공부문 개혁에도 강력한 명분과 추진력을 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숙고해야 할 대목이다.

이하경 논설실장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