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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시장 혼란,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분당에서 30년 파출부로 일한 A모씨. 석 달 전 11평 아파트를 계약해 평생 소원이던 내 집 마련 꿈을 이뤘지만 아직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880만원의 취득세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취득세가 영구 인하돼 절반인 440만원만 내면 된다고 했지만 세무서는 다른 얘기를 했다.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주변 전문가에게 수소문해도 딱 부러지는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제나 저제나 법이 통과될 날만 기다렸지만 몇 달째 소식이 없다. A씨는 “도대체 언제 잔금을 치러야 하느냐”며 “누가 제발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연말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여야의 정쟁 탓이다. 대표적인 게 A씨의 예처럼 취득세율 인하다. 정부는 지난 8·28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취득세를 절반으로 영구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지방세법 통과가 안 돼 질질 끌면서 시장에선 혼란만 커졌다. 그러자 이달 초 정부는 부랴부랴 취득세율 인하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8·28일 이후 거래분도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법 통과가 불투명해 시장 혼란은 되레 더 커진 상태다.



 그러는 사이 부동산 시장은 말라 죽어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1월 서울의 매매 거래(25일 기준)는 4900여 건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급감했다. 8·28 대책으로 반짝 살아났던 거래가 다시 줄면서 거래절벽 조짐까지 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이사 건수는 10월 기준으로는 1979년 이후 34년 만의 최저를 기록했다. 65주 연속 오른 전셋값 탓이 컸다고 한다. 이런 침체 여파로 공인중개업소는 올 들어 약 1200개가 휴·폐업했다. 상위 100위 내 중소 건설사 중 주택 사업 비중이 큰 20개사는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중이다.



 급기야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유관단체들은 25일 민생·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냈다. 민생은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야는 서둘러 부동산 관련 법안을 논의·처리하기 바란다. A씨의 30년 내 집 마련 꿈마저 여야 정쟁에 휘말리게 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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