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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재직 때 종북 검사 색출" 발언 논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한 시민단체 강연에서 “종북 검사 색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전 총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 강연회에서 “(재임 당시) 검사 1900여 명을 모두 스크린한 결과 종북주의를 신봉하는 검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지만 종북활동을 하다 검찰로 들어온 검사를 찾아내 남자 검사는 사퇴시켰고 여자 검사는 징계했다”고 말했다.



임용 전 민노당 가입 전력 징계
거론된 검사 행정소송서 승소

 한 전 총장이 재임하던 2011년 6~7월 검찰은 정당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입당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 임용 6개월차이던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윤모(35) 검사와 3년차였던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강모(31·여) 검사가 적발됐다. 의사 자격을 가진 윤 검사는 공중보건의 복무 시절, 강 검사는 대학 시절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가 탈당하지 않은 채 당원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검사는 조사 직후 사표를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윤 검사는 그해 8월 전교조 교사 64명, 일반 공무원 9명 등과 함께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기소됐다. 윤 검사는 이후 “당적 보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임용됐는데 징계가 지나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총장이 언급한 사례가 이들이 맞다면 강연 당시 두 사람의 성별을 혼동한 셈이다.



 문제는 행정소송에서 윤 검사가 최종 승소했다는 점이다. 윤 검사는 판결 직후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사들은 퇴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검찰총장이 공식석상에서 후배들을 종북주의자로 몬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평검사는 “재임 중 무슨 근거로 ‘종북’을 찾아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만약 내부 감찰로 사상검증을 했다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평검사는 “조직에 상처를 주고 나간 분이 밖에서도 후배들에게 상처를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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