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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준공업지역에도 '주택+호텔' 지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준주거·준공업 지역에도 주택과 호텔이 함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상업지역에서만 ‘주택+호텔’ 형태의 건물을 세울 수 있는데, 이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발표했다.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곳’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업과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을 준주거지역으로 따로 구분한다. 서울 시내 준주거지역 면적은 11.2㎢다. 또 서울에서 공업지역에 주거·상업 기능이 일부 섞인 준공업지역 넓이는 26.4㎢다. ‘주택+호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서울에서만 37.6㎢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서울 전체 넓이(605.2㎢)의 6.2%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정부가 7월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의 후속조치라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의 숙박시설을 늘려 관광업을 활성화하고,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도 함께 살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12월 5일 시행되는 이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준주거·준공업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같은 건물에 호텔까지 함께 지을 수 있다. 다만, 집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계단·엘리베이터는 호텔용과 따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 부대시설 설치 규제도 풀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택과 같은 건물에 있는 호텔은 숙박업에 집중해야 한다. 일반 호텔에서 볼 수 있는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회의장·체육시설·식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술집·노래방·오락실 등 위락시설은 지금처럼 설치 금지 업종으로 남기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부과기준 규정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했다.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업자에 대해선 주민들이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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