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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전투기 F-35A 오늘 사실상 낙점 … 문제는 가격

공군의 차기 전투기(F-X)의 운명이 22일 결정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21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참여하는 합동참모회의를 22일 오후 열기로 했다”며 “이 회의에서 차기 전투기로 어떤 성능이 필요한지, 몇 대나 도입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회의는 각군에서 무기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이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군은 당초 27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전투기 도입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선 이달 안에 군내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회의를 앞당겼다. 22일 합동참모회의에서 건의한 성능을 고려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가 최종 기종을 선정하게 된다.



"합참회의서 성능·규모 결정 예정"
예산 8조원으로 60대 구입 힘들어
두 번 나눠 도입하는 방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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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선 차기 전투기를 선정하는 데 적의 레이더 탐지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방사추는 지난 9월 단독 후보기종으로 올라왔던 F-15SE에 대해 스텔스 기능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스텔스 기능을 성능에 포함시킬 경우 후보 기종 가운데 스텔스기로 개발하는 F-35A가 사실상 낙점될 것으로 보인다. 9월 방추위 이후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도 스텔스를 강조해온 만큼 합참 회의는 F-35A를 구매하기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적정가격과 예산에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F-35A를 생산하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는 60대를 파는 대가로 9조원이 넘는 가격을 제시했다고 한다. 정부가 배정해 놓은 예산(8조3000억원)과는 1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국방부가 예산 추가 확보를 추진했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 그래서 한꺼번에 60대를 구매하지 않고 두 차례에 나눠 분산 구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따라서 22일 회의에서도 일단 60대 도입을 요청하고 방추위 등에서 구체적인 대수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F-16을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에 주름살을 드리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F-35A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이 보잉이나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에 비해 상대적으로 항공기 제작 기술이전에 소극적이란 점 때문이다. 예산이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전투기 구매를 통해 최대한 기술이전을 받는 게 절실하지만 록히드 마틴이 기술을 풀지 않으면 부대효과를 얻기 어렵다. KF-X사업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도 현시점에서 KF-X 개발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사업 첫해인 내년도 예산으로 100억원을 배정했다.



 ◆이지스함 도입 결정은 보류=합참은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KDX-Ⅲ·7600t)의 추가 도입을 위한 논의를 22일 회의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 1000㎞ 이상을 탐지할 수 있는 SPY-1D레이더와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일본·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맞춰 긴급히 보강돼야 할 전력으로 꼽혀왔다. 군 관계자는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최 의장이 주관하는 첫 회의에서 이지스함 건조를 결정할 경우 친정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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