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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새누리·국정원 끝까지 오리발…특검해야 한다"

[앵커]

진중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약 121만 건에 달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고 오늘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약 121만 건의 트윗 글, 파급력은
-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당시는 의혹이었지만 검찰 수사로 확인되는 과정인 것이다.

Q. 국정원 "121만건 자동 리트윗 집계" 해명에 대해
- 자동생성해서 한 사람이 명령을 넣으면 동시에 여러곳에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 글을 받은 지지자들이 날린 부분도 있을 것이다. 확산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지지자들이다. 정치적 효과는 이 사람들을 통해 배가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잘라내고 121만건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일반 유저들이 만들 수 없는 콘텐츠들이 올라온다. 굉장히 섬세하게 조사를 했다. 분명히 개인이 한 것이 아니다. 예컨데 현 정부를 비판하면 과거 정부가 어땠는지 쭉 올린다. 자신들이 대량 복제한 것도 있고 그 부분이 지지자를 통해 나간 것도 있기 때문에 바깥이 더 중요하다. 한 부분만 보고 영향력 있다고 보면 안된다. 정치적 효과를 볼 때는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Q. 트윗글 자동 배포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 SNS으로 와서 물량공세를 해야한다. 가장 쉬운 방법이 '봇'이다. 프로필을 보면 여자 사진이나 태극기 사진, 군사 전차 사진 같은 것들이다.

Q. SNS 영향력 어느 정도라 보나.
- 저는 고양이 덕분에 트위터 영향력 1위까지 올라가 봤고, 일반적으로는 10위 안에 들었다. 3년 넘게 했는데 3만 5천여건 정도 된다. 121만건이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참말로 바꿔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만약 봇을 만들어 100개를 돌린다고 하면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

Q. 121만건의 트윗글 영향력은 어느 정도
- 실제 영향력은 막강하다.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 건전한 보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만해도 극성스럽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갑자기 다수가 되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아직도 막 나가는 경향이 있다.

[앵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외압 없었더라면 진즉에 밝혀졌을 내용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며 오늘(21일) 오전 황교안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는데요. 민주당 김관영 의원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Q.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입장은

[김관영/민주당 의원 : 트위터가 그동안 몇개 있었다고 했다가 몇천개, 그리고 이번에는 121만개가 되어서 규모가 놀랍고 경악스럽다. 국정원이 대규모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보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번에 드러난 것도전체 규모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Q. 새누리당 "특검 필요없다" 주장, 어떻게 보나

[김관영/민주당 의원 : 기소되지 않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121만건 발견하기 전까지는 윤석열 팀장 주도하에 수사를 해왔던 검사들이 상당한 성과를 냈고 외압에도 불구하고 기소에 이르게 해 어느정도 평가한다 .그러나 지금의 지휘체계를 봤을 때는 새로운 혐의를 찾기가 어렵지 않나 평가한다. 지금 재판 중인 것 외에 다른 부분은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Q. 박 대통령, 문형표-김진태 임명 강행할까

[김관영/민주당 의원 :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다.그러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 임명동의서를 채택해 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본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국회 의견을 존중해 임명하겠다고 대선때 공약하셨다. 여야 대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Q. 장관급 인사 임명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김관영/민주당 의원 : 3명이 전부다 흠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흠이 많은 문형표 장관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것이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혐의가 드러나면 물러나겠다고 하지 않았나. 실제로 많은 금액, 많은 횟수의 사적 유용 사태가 드러났다. 국민 앞에 한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나.]

Q. 인사임명으로 거래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관영/민주당 의원 : 내일까지 황교안 장관 해임결의안,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관한 표결처리를 동시에 처리하는 걸 여야 협의 중이다.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진다면 두 가지 사안을 모두 상정하고 표결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Q. 검찰의 공소장 변경, 외압 있었나
- 크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진한 차장검사는 "법원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단을 해 공소장을 변경하지 말고 참고자료로만 넣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말이 나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소장 변경을 내기 위해 법무부에 넣었는데 미적미적하다 검사들이 사표를 내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허락해줬다는 얘기가 있다. 이진한 차장검사의 경우는 그 전에도 김무성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먼저 보내놓고 구체적 절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문제는 다 걸렸다는 것이다. 최상층부에서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낙마하고, 중간에서 윤석열 수사팀장이 징계를 받았고, 이번에는 가장 아랫층의 수사팀에서 이쯤됐으면 공소장 변경이 됬으니 외압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외압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을 한다는 것인데, 말이 안된다. 상층, 중층, 하층 모두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 둘째는 사이버 사령부, 보훈처 의혹이 있다. 모두를 묶어서 조사해야 한다.

Q.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 새누리당이 끝까지 부정하는 상황이다. 부실 과장수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JTBC 여론조사에서 특위, 특검을 같이 해야한다는 부분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

Q. 향후 검찰 수사, 신뢰할 수 있나
-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아직 다 밝혀낸 것이 아니라고 본다.

Q. 황교안 장관 퇴임, 민주당 주장하는데.
- 외압이라는 것이 그 분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갔을 경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위에서 막는다고 하면 달라지는데 문제는 누구냐는 것이다. 더 큰 정권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는 매개고리가 누구냐는 것이다.

Q. 검찰 수사결과,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 정권차원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외압의 증거이다. 발표도 안했는데 그 분이 어떻게 알겠나. 이미 채널이 마련되서 컨트롤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Q. 박 대통령, 문형태-김진태 임명 강행 가능성은
-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은 걸러내는 것 아닌가.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결정적 흠결이 나왔다고 하면 걸러내야지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지 않나 본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테스트 하는 것이다. 특히 문형표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국민의 혈세를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이 공직자로서 적절한가. 정황이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본인이 그랬다면 증거가 나왔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6명 임명강행이 되었는데, 청와대는 야당 탓을 한다. 몇 번 정도는 반복될 수 있으나 7번은 문제이다. 오히려 집권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본다. 타협을 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도 인사청문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총장도 국회의 동의 하에 임명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랬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Q. 대북 심리전과 정치 개입, 분류 기준은
- 국정원의 말을 믿지 않는다.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이 여론조작을 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북한이 공작을 했다면 계정을 밝혀내야 하고 공개를 하고 웹서버 기업체에 통보를 해서 차단을 해야한다. 그런 일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국정원인데 왜 자기들이 가서 싸우고 있나. FTA같은 경우는 저도 반대한다. 그렇다고 북한인가. 북한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들도 봇 계정으로 할 것이다. 그것이 사이버 전쟁이다. 사이버사령부가 그런 일을 해야지 댓글을 달고 있다는 것은 한심하다.

Q. 조직적 개입 vs 개인적 일탈 논란에 대해
- 조직적 개입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숫자가 30명이다. 누가 봐도 웃기는 얘기이다.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사이버 전쟁을 해야 하는데 선거개입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Q. 국정원 논란, 그만하자는 주장 있는데
- 깔끔하게 특검으로 가야 한다. 국민 다수도 원하고 있지 않나. 문제는 이것을 회피하게 되면 혹시 박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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