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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조카, 추징금 피하려다 26억 세금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6월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0)씨에게 증여세 19억여원을 부과했다. 아버지인 재우(78)씨가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해 뒀던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의 주식 17만1200주를 2000년 12월 호준씨에게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비자금 회사 주식 받았다 들통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

신고 불성실 등의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 7억여원을 포함하면 총 세액은 26억여원에 달했다. 호준씨는 “주식을 실제로 받은 게 아니고 노 전 대통령 관련 추심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자의 이름만 자신으로 바꾼 것”이라고 세무당국에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오인해 부과한 총 26억여원의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문준필)는 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재우씨가 친인척 명의로 분산돼 있던 주식을 호준씨에게 넘긴 행위의 주된 목적이 추심금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정부가 1999년 6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629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으로 세워진 점이 관련 판결을 통해 이미 밝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세회피 목적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증여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뤄졌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하게 돼 있다”며 “이 사건도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문성호 행정법원 공보관은 “명의신탁하는 대상자를 여러 차례 바꾸면 차명상태에서 거래가 지속돼 세무서가 과세거래를 포착하기 힘들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람에게 명의를 나눠줬던 주식을 아들 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증여세 누진세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2629억원은 재우씨 측이 지난 9월 150억4000여만원을 대납하면서 16년 만에 완납됐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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