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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군수 셋 줄소환 망신살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기초단체장들이 줄줄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개인비리부터 특혜 의혹, 뇌물수수까지 범죄 유형도 다양하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방 정가에서는 수사 결과가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은 정상혁 사업특혜 의혹
청양 이석화 뇌물수수 정황
괴산 임각수는 배임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은 18일 보안등 교체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의 수사문서를 수사 대상 업체에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상혁(72) 보은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 군수는 6월 말 경찰이 보은군에 보낸 ‘보안등 교체 사업 관련 수사 개시 통보서’를 직원을 통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종 결정권자인 정 군수가 특혜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정 군수는 수사 개시 통보서 유출을 인정하면서도 “대외비 문서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대표를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보은군은 지난해 말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5000여 개의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 모델인 세라믹메달(CDM) 전등으로 교체하면서 특정회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 특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다른 업체가 20억원대의 공사비를 제시했지만 이보다 12억원 많은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보은군청 공무원 4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업체 대표는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석화(67) 충남 청양군수는 군청 공무원들이 뇌물수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 이달 초 두 차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청양경찰서는 8월 외국인 체험마을 공사 책임을 지고 징계를 당하자 업체 관계자를 협박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예비 등)로 청양군청 공무원 지모(52)씨를, 9월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금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강모(37)씨를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군수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이 군수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1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이 구속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임각수(66) 충북 괴산군수도 최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아내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임 군수를 소환해 석축공사를 직접 지시했는지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괴산군은 작년 말부터 올 3월까지 군비 2000만원을 들여 임 군수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돌을 쌓는 공사를 했다. 주민들은 태풍 피해가 없었는데도 석축을 쌓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임 군수 역시 “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괴산군청을 압수 수색한 뒤 괴산군청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역 단체장 수사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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