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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경제 용어] 단체협약

공기업과 각종 공사의 개혁이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지만,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이 방만해지기 쉽습니다. 어떤 곳은 직원이 퇴직하면 자녀를 우선 채용하고, 10년만 다니면 안식년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져도 임금을 절대 깎을 수 없다거나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는 협약을 맺은 곳도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회사와 노동조합이 협상을 통해
복지 등 근로조건에 합의하는 것
임금협약은 따로 하는 경우 많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쌍방에서 날인한 것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면 회사·기관과 노동조합이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 복지제도 등 각종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단체협약입니다.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 조건을 협의하면 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단체 대 단체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 말로 약속한 건 소용이 없고, 반드시 협약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양쪽 대표자가 서명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경영 상황이나 노동 조건이 변하기 때문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당수 회사가 임금 인상 여부를 놓고 벌이는 임금협약은 매년 하고, 단체협약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분리해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금협약도 단체협약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런 관행이 생긴 것은 옛 노동조합법 때문입니다. 과거 노동조합법에는 임금협약은 매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해마다 물가가 오르는 점을 감안한 것이지요. 그러나 1997년 3월부터 노동조합법이 바뀌면서 이 규정은 없어지고 2년에 한 번 단체협약을 하는 것으로 통일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과거 관행이 있어 임금협약은 1년에 한 번, 단체협약은 2년에 한 번씩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따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담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사항은 설령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예컨대 초과 근로를 근로기준법 한도 이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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