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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앞으론 어려워져

앞으로 실제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어려워진다. 안전행정부는 전입신고 내용을 강화해 위장전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2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 본인 철저히 대조
새 주소지 거주세대도 미리 확인

 지금까지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이 기재한 내용대로 전입신고를 처리했다. 그러나 내년 2월 말부터는 주민센터 직원이 신고자가 전입자 본인인지와 신규 주소지에 몇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게 된다. 또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과 연계해 전입신고를 하는 집이나 건물이 실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안행부 김명선 주민과장은 “규모가 작은 집에 너무 많은 세대가 전입신고를 하면 위장전입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이런 곳은 전입한 세대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사실조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실제로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신청서에 쓴 사람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사실조사를 통해 전입신고자가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하도록 재촉하는 최고장(催告狀)을 우편으로 보낸다. 이후 일주일 이상 답신이 없으면 거주불명자로 등록하고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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