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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14일 10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또 박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했다.



재판부는 다만 친족관계란 특수한 관계에 기인해 저질러진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3시께 전북 완주군 이서면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 A양(14)을 강제로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총 4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했다"라며 "그 범행과 대상,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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